earticle

영어

This study has realized the essential purpose of data assets, which is the creation of utilit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industrial and social use of data. Furthermore, this work compared and analyzed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the legislative trends in major countries regarding the conflicting concepts of “data protection (ownership)” and “immunity for data analysis,” which a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o present appropriate alternativ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address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centering around data ownership, this study will help data leaders and latecomers in that it provides legislative guidelines for data protection and immunity for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nd measures for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regarding data, and as an alternative, to maintain “data protection based on the doctrine of unfair competition.” Japan has already prepared such enactments, while South Korea has also been preparing a legal framework for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data and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Meanwhile, this study considered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and simultaneously, the practical difficulty in obtaining the consent of all copyright holders for works such as sounds, videos, and images used for big data analysis.

한국어

이 논문은 데이터의 산업적·사회적 활용 촉진을 통한 효용 창출이라는 데이터 자산의 본질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데이터 보호(오너십)’와 ‘데이터 분석 시 면책’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데이터 오너쉽을 중심으로 학술적·이론적인 고찰만을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데이터 보호 및 분석 면책에 대한 입법적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선도국은 물론 후발국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데이터의 보호에 관하여 몇몇 국가의 입법례 및 학술적 논의를 검토한 결과, ① 데이터를 소유권으로 보호하자거나, ② 지식재산권과 유사한 배타적 권리로 보호하자는 주장 및 ③ 데이터를 부정경쟁 방지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호하는 입법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 한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TDM) 면책에 관한 몇몇 국가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TDM 면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① 공정이용의 원리에 입각하여 TDM을 허용하는 경우, ② 입법을 통해 비영리적 목적에 한하여 TDM을 허용하는 경우, ③ 역시 입법을 통해 비영리적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TDM을 허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 방지 원리에 입각한 데이터 보호”를 주장한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이러한 입법례를 마련하였으며, 한국 또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데이터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들은 TDM에 대한 저작권 예외를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되,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음향, 영상, 이미지 등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도 고려하도록 제안한다. 또한, GDPR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민간기업이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도 입법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