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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Digitalization is accelerating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era, in which various forms of data arising from corporate activities are recognised as critical core assets. Digitalization is accelerating the advent of the Data Economy era, in which various forms of data arising from corporate activities are recognised as critical core property(asset). However, the current law does not recognize intangible assets stored in information storage media, such as digital devices, as property(asset), which is a major challenge to a company's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such as when a related crime occurs but does not meet the relevant requirements.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evant precedent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blems related to them, gathered opinions from experts, and proposed practical solutions to solve them.

한국어

Digitalization의 촉발은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중요한 핵심자산으로 인식하는 소위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정보저장 매체의 활용과 더불어 이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디지털 기기 등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무형자산을 재물(자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산업기술 등 무형자산 보안 활동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본 후,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 및 논의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