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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U.S. maintains the world’s highest level of invest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on the understanding that science can be a very important means of carrying out nationalmissions. In particular, research security and cyber security have the world’s best technicalskill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cently advanced its research and security system witha focus on security through a federal cyber security strategy 15 years after 2003. Unlikein the past, the State Department has become the core to bring about internationalcooperation on cyber security at the global level, leading diplomatic efforts and industrypromotion programs. Korea is also training cyber security personnel through the K-ShiedProgram Dongdong, and it is preparing various things by paying great attention to research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In this paper, he visited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companies in the western U.S. and discussed with 15 researchers about three hours ofinterviews of expert groups (Focus Group Interview), about one local institution, and threeseminars on system comparison (two domestic, one overseas) to draw up a number ofresearch and security implications for Korea’s In this paper, we will take a look at theresearch security system in the U.S. and related statutes after organizing the research securitystrategy for each visiting institution. Later, I would like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U.S.R&D strategy and future strategies.

한국어

미국은 과학이 국가적 임무 수행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연구보안 및사이버 보안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2003년 이후15년 만에 연방 차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을 공개를 통해 보안 중심의 연구보안체계를 선진화 하고 있다. 이 전략은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무부가 핵심이 되어 외교적 노력과 산업 증진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K-Shied Program’ 등을 통하여 사이버 보안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정 등 연구보안 및 산업보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서부지역의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CEO나 임원급 연구자 및 연구보안 실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하여 3시간 이상의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한 결과를 요약 분석하였다. 또한, 현지기관과 우리나라 제도 비교 세미나 및 3회의 디브리핑(2회 국내, 1회 해외)을 15명의 연구보안 전문가와 토론하며 우리나라 연구보안법제 및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정책 고도화에 많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유로운 연구는 장려하되 보호가 필요한 연구는 엄격한 보안제도를 시행하는Two-Track의 보안 전략, 둘째 보안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관계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안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용을 두지 않는 Carrots & Sticks 보안 전략,셋째 사이버보안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빅데이터(Big Data)를 통한 스마트 24시간 연구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징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Smart &Tracking 보안전략, 넷째, 의사나 변호사처럼, 기존의 전공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보안관련 전문가로 양성하고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는 Carrier & Development 연구보안전략은우리 연구보안 정책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