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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방향성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urrent Issues of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and Psychological Profiling Direction as a Technique of Supporting Investigation

홍정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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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ars, the application of advanced ICT technology such a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alysis and the use of deep learning further embodied the lifestyle in digital space after the Covid-19 disaster situation. The universalized life in digital space has led to a new pattern of crime, and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as a representative crime have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s a countermeasure,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the punishment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boli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production of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the permission of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camouflage, will be implemented on September 24, 2021.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such national response,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offender profiling at the investigative stage as one of the act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ng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this study introduces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profiling model as a technique of supporting investigation using digital forensic evidences.

한국어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 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 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 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 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 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 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 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 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략
1. 국내 경찰의 주요 대책 및 시행 현황
2. 향후 다크웹에서의 수사 방향성
Ⅲ.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소개
1. 현재의 프로파일링(행동분석) 모델
2. 새로운 프로파일링(행동분석) 모델
Ⅳ.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를 활용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적용 사례
Ⅴ. 논의
≪ 참 고 문 헌 ≫

저자정보

  • 홍정윤 Hong, Jeong-Yoon.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박사과정
  • 이수정 Lee, Soo-Jung.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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