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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일본인 귀환과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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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ation of Repatriation of Japanese Resid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ssue of Claims at the ROK-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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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reveals the process by which the colonial ruler’s measures in relation to the private property of Japanese resid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Japan’s defeat in 1945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measures considering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ROK-Japan talks, establish a correlation and converge to one point. In the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domestic compensation issue related to the performance statistics on colonial rule, the political process surrounding the claims issue arising from ROK-Japan talks, and finally, the rupture in ROK-Japan negotiations caused by a head-on conflict on these issu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look at the perception and response of the Japanese who were defeated in the liberation space. Second, their actions, which have been subject to criticism of colonial rule in Japanese society since their return to Japan, are in lin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initiative. Third, the joint results of these Japanese and Japanese governments will be micro-resilient from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claim issue of ROK-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s and from the scene of actual negotiations. Through this, the government aims to draw significance for “personal claims,” one of the factors of conflict between ROK and Japan today, by revealing the continuity of Japanese people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the defeat.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재조일본인들의 한반도 소재 사유재산이 몰수된 문제를 두고 조선통치 출신자의 대응 결과가 일본정부의 대일강화조약과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과 상호 관련성을 맺으며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거기서 산출된 식민통치 실적의 ‘숫자’와 관련된 국내보상 문제와 한일회담의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문제로 인해 양국이 정면충돌하여 교섭 결렬에 이르는 경위를 재조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해방공간에서 패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둘째, 본국 귀환 이후 일본사회에서 기존 식민통치에 대한 비판의 대상으로 내몰린 그들의 행동이 일본정부의 정책구상과 맞물리는 양상, 셋째, 그들 조선통치 출신자들과 일본정부의 공동결과물이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그리고 실제 교섭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면까지 미시적으로 복원한다. 이를 통해 1945년 패전 후 재조일본인들의 본국 귀환부터 1953년 제3차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 이르는 연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한일관계의 갈등요인 중 하나인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한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해방 직후 한반도와 재조일본인의 본국 귀환: 京城日本人世話会
3. 일본인 귀환자이자 조선통치 출신자로: 朝鮮引揚同胞世話会
4. 조선통치 출신자와 일본정부의 식민통치 실적 정리: 朝鮮事業者会, 在外財産調査会
5. 제1차 한일회담, 對日청구권과 對韓청구권의 정면충돌
6. 일본정부의 재검토 및 회담 재개, 그리고 ‘구보타망언’
7. 나오며
참고문헌
要旨
ABSTRACT

저자정보

  • 박경민 Park Kyung-m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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