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world is facing the most serious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and is facing a new paradigm of the Untact era. Korea has also announced various policies and legal systems, includ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but it is conflicting between the use of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derive thresholds by analyzing policies, statutes and technologies in the public cloud. Based on this, we propose to introduce the "Building a Nationwide Public Virtual Machine" as a key task to secure the next-generation national growth engine so that all citizens can use digital services in a secure and reliable environment with equal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this, all citizens can use various digital new technology services only with low-priced and low-specification terminals, and by establishing a dedicated center for information protection, we want to respond to rapidly increasing security threat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domestic cloud-related legal system only emphasizes the use of information while overlooking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suggests the right direction for the legal system to move forward.
한국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정보 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의 정책과 법령 및 기술을 분석하여 한계 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 가상머신 구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가·저사양의 단말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제 도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공클라우드 현황과 관련 지침 및 법령 분석
3. 공공 클라우드 관련 기술 분석
3.1 공공 클라우드 현황
3.2 정부 주도 공공 클라우드
3.3 기업 중심 공공 클라우드
4. 개선 방안
4.1 공공 클라우드 기술
4.2 종래 기술과 공공 가상머신 비교
4.3 정책 개선 방안
4.4 기대효과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