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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ourt’s Rulings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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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같은 피해, 다른 판결
2. 김정곤 판결의 의의
1) 국제법의 진화에 기여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 반영
3. 민성철 판결의 문제점
1) 폐쇄적 법 이해
2) 대체적 권리구제수단?
3) 힘이 곧 법?
4) 무책임한 ‘사법소극주의’
4. 자리매김
2. 김정곤 판결의 의의
1) 국제법의 진화에 기여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 반영
3. 민성철 판결의 문제점
1) 폐쇄적 법 이해
2) 대체적 권리구제수단?
3) 힘이 곧 법?
4) 무책임한 ‘사법소극주의’
4.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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