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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개의 판결 및 결정의 개요
2. 4개의 대립항과 2개의 공통항
1) 4개의 대립항
2) 2개의 공통항
3. 대립하는 판결이 던지는 시사점
2. 4개의 대립항과 2개의 공통항
1) 4개의 대립항
2) 2개의 공통항
3. 대립하는 판결이 던지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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