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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아베 정권과 일본 정치의 변화

아베 시대의 대전환 : 자민당 지배 공고화를 통해 탈전후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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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Transformation during the Abe Period: Japan That Breaks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through Consolidation of the LDP Dominance

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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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rime Minister Abe reestablished LDP dominance, stabilized political leader’s tenure, and achieved political concentration of power in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at lied at the bottom of political aims during Abe’s stable and strong political tenure. Author argues that at the heart of his ambitious political goals lies a grand attempt to break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or sengo taisei. The attempt to get away from the postwar regime was facilitated by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of the postwar regime during the 1990s and 2000s, so-called two lost decades of Japan. Prime Minister Abe made a successful adventure to re-orient the Yoshida Line which has long constituted as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licy line. In order to make strong and resilient Japan, Prime Minister Abe substantially made international security and proactive engagement in international diplomacy as an integral part of national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 the other hand, in the name of resuming pride of Japan, Abe kept arms’ length distance from Asian neighbors. However, changing Japan had better not be interpreted as a return to the prewar regime. Nor does it completely be liberated from the postwar regim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be’s policy line can be pushed through without Abe.

한국어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일당우위체제를 복원하고, 총리 재임의 안정화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집중화를 통해 자민당 지배체제의 공고화를 이루어 냈다. 이글은 아베 총리가 자민당 지배체제를 공고화시킨 바탕 위에서 아베 총리가 이루어 내고자 했던 정치적 지향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있다. 본논문은 아베의 정치적 목표의 핵심이 ‘탈전후’ 또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에 있었다고 본다. 탈전후의 움직임은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대변혁기에 진행된 전후체제의 변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아베 시대 정치의 원점은 1955년 체제하에서 보수본류노선으로 자리 잡고 있던요시다 노선에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는 것에 있었고, 일정 정도 이에 성공하였다. 강한 일본을 만들기위해 국제안보를 내재화하는 동시에 아시아를 타자화하는 노력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시대에 시도한 탈전후가 전후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으며, 전전체제로의 복귀도 아니었다. 아베가 퇴진 후 아베 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는 아직 불확정적이다.

목차

1. 서론
2. ‘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대변혁기: 전후체제의 변용
1) 국내 ‘미니 냉전’의 종결과 정계 재편: 보통국가론의 등장
2) 경제침체 속의 정치 주도 개혁: 분권형 정치로부터 집권형 정치로
3) 조직/공동체형 사회로부터 무당파 유동층 증대: 개혁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3. 민주당 정권의 실패와 자민당 우위체제로의 전환
1) 민주당의 실패와 리버럴의 고립
2) 아베의 보수적 대안 제시
3) 보수적 정치기반의 확장과 공고화
4. 관저주도 강화를 통한 ‘탈전후’의 가속화
1) 요시다 독트린의 대전환
2) 국제 안보의 내재화: 적극적 평화주의와 집단적 자위권
3) 아시아의 타자화
5. 결론에 대신하여: 아베 이후의 아베 노선

저자정보

  • 박철희 Park, Cheol Hee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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