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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에서의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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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Enhancing the Use of Company In-House Dispute Mediation Program

임영균, 최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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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ranchisors' In-House Dispute Mediation Program," the number of companies adopting the program is expected to grow quickly in Korean franchise industry. The in-house dispute settlement program is useful for resolving efficiently and constructively the disputes between a franchisor and its franchisees. This study postulates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use of the program it is important to satisfy many practical requirements as well as formal requirements.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es from the formation to the dissolution of the franchise relationships for identifying the real problem of the conflict situation and identifying feasible solutions for resolving the dispute. It also argues that mediators should approach the problem on the grounds of morality and ethics rather than legal legitimacy and economic logics, persuade the disputing parties with an attitude of good faith, empathy and sympathy, and seek a "beautiful exit" whenever the parties fail to retain the relationship. It also points out that mor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evelop and test a model for successful mediation via integrating the relevant theor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economics, organization theory, social psychology, and so on.

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공지를 계 기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가맹본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 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또한 건설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본 연구는 사내 자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여러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쟁 사실관계의 파악 등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관계의 형성에서부터 종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법·경제 논리에 의한 접근보다는 도덕·윤리적 접근에 의해 분 쟁 조정자와 당사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무엇보다 신의성실, 공감, 동정의 자세로 ‘아름다운 이별’ 을 모색하며 조정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조정을 위해 경제학, 조직이론, 사 회심리학 등 관련분야에서의 이론적 통합에 의해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자율분쟁조정제도의 의의
2. 가맹사업거래에서의 자율분쟁조정
III.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분쟁조정 현실
1. 분쟁 추세 및 현황
2. 분쟁조정 결과
3. 분쟁조정의 특징
IV. 자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제언
2. 실질적 요건과 관련된 제언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임영균 Young-Kyun, Lim.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최필호 Pil-ho, Choi. 광운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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