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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본법 제정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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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Enactment of the Data Framework Act

김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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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s from various critical viewpoints o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Data Production, Transaction and Utiliz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Framework Act'),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Cho Seung-rae on December 8, 2020. This article reviews the adequacy and feasibility of the bill. The enactment bill contains provisions for ‘protection of data assets’ and is referred to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enactment, which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basic law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a private data regulation law that is no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blank area.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on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This paper examines the enactment from the following five perspectives. First, we will examine the phase and legal nature of this bill to see if it has the correct system to fulfill its role as the so-called ‘Data Framework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model of the ordinary basic law, consider whether it has the function of appropriately preparing and comprehensively adjusting the legal system as the basic data law and the promotion system of policy support. We also examined whether data protection and utilization were harmonized, and the diverse interests of data ecosystems and data economic participants were fully considered in the essential discipline. Second, the ‘Framework Act’ needs to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data governance". Does this bill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and requirements of national data governance? In particular, we examined whether we tried to coordinate functions with the current decentralized ministries and systematize the basic principles of data governance, which acts as a new control tower. Third. There is also a critical review of the disagreements on the main issues covered by the bill. Fourth, we examined related laws and systems, conflicts with other rights, and possession of incapacity. Fifth, we examined the setting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adjacent basic law 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basic plan in the dimension of creating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legal system.

한국어

본고는 2020년 12월 8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안’ 또는 ‘제정법 안’이라 한다.)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서 동 법안의 적절성과 타당 성에 대해 검토한 글이다. 제정법안은 ‘데이터 자산의 보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 측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입법 공백 영역과 다름없는 민간데이터 규율법 성격을 갖는 소위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본고는 제정법안을 다음 5가지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이 법 안의 위상 및 법적성격을 검토하여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으로서의 역 할수행에 적합한 체제를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상의 기본법 입법모델에 비추어 데이터 기본법으로서 법률체제와 정책지원 추진체계를 제대로 구비하고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갖추었는지 를 검토하였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 필수적 규율사항으로 데이터 생태계와 데이터경제 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도 검토하였다. 둘째, 데이터기본법이라면 모름지기 ‘국가 데 이터거버넌스(data governance)’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안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니즈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현재 분산된 담당 부처간의 기능조정 및 새로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 및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원칙의 체계적 정립을 제대로 시도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셋째, 법안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 중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병행하였다. 넷째, 관련 법령이 나 제도, 타 권리와의 충돌과 무력화 소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섯 째,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체제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인접한 기본법 과의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의 차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목차

Ⅰ. 서설
1. 최근 일련의 데이터 관련 입법시도
2. 입법 제안 배경과 취지
3. 문제의 제기와 논의범위
Ⅱ. 데이터 기본법안의 체제와 주요골자
1. 기본 체체
2. 핵심 규율사항
Ⅲ. 법적성격과 기본법으로서의 체제구비에 대한 검토
1. 위상과 법적성격
2. 데이터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규율사항
3.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검토
Ⅳ.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정보와 데이터 혼용사용과 개인데이터의 구분사용
2. 데이터 자산의 성격과 부정취득 규제
3. 개인 데이터이동권과 본인데이터관리업
4. 개별법적 성격의 규정들
5. 절차적 문제: 공론화 과정 부족한 졸속입법/청부입법
Ⅴ.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의 충돌과 무력화 우려
1.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충돌 우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역할경합 및 위상 축소
3.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충돌
4. 타 기본법 및 데이터 활용 촉진법제 상호간의 관계 조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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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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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mework Act
  • Data Framework Act
  • Personal Information
  • Data Assets
  • Data Utilization
  • Data Governance

저자정보

  • 김원오 Wonoh KIM.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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