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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Purpose :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anges i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by dividing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local relocation (2006-2011) and after the relocation (2012-2017).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 super-efficiency model was used among 13 cities and provinces (also referred to as Data Envelope Analysis), and for regional determinants analysis, a two-stage approach was attempted. Results : As a result, 13 cities and provinces where public institutions have moved to provincial areas have a positive impact on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also on the increa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efficiency in previous areas. Conclusions : The effec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efficiency change of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likely to cause a qualitative ripple effec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local community if it is combined with the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and settlement environment in the region.

한국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다. 2005년 176개 공공 기관 지방이전 발표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고용인구이동은 약 3만 3천명, 지방세 납부액은 약 76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이전 예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전이 지역별 지역혁신체제 효율성의 변화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2006년～2011년)과 이전 후(2012 년～2017년2))로 나누어 13개3) 시·도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e Analysis, 이하 DEA’로도 칭함) 중 초효율성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지역별 결정요인 분석의 경우 회기분석을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two-stage approach)4)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진 13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연구개발 효율성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해당지역 내 교통 및 정주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구개발 관 련 상생적 관계 형성은 지역사회 및 경제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기반형성이라는 정성적인 파급효과도 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