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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执转破”制度的运行障碍与完善路径 - 以宁波地区法院为样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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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rating Obstacles and Path to Perfect of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System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제도 집행의 장애 및 보완 경로

裴崇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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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ocedure of ‘Execution into Bankruptcy’ aims to guide the cases that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whose property is not sufficient to pay off all the debts or who have no property to be executed to the bankruptcy procedure, thereby the execution procedure can be connected smoothly with the bankruptcy procedure. However, due to the short of motivations for the party to turn the case into bankruptcy procedure, not familiar with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hard to judge that the person subject to enforcement really goes bankrupt, the existence of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and mandatory management system and so on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oesn’t achieve its goal in practice. In order to cope with the difficulties such as trouble in initiation and poor performance of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qualifying the creditor in public law for initiating the ‘Execution into Bankruptcy’ program, defining the obligation for persons subject to enforcement to provide financial data and information, and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in distribution or mandatory management of the incorporated enterprise should be adopted.

한국어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설계는 피집행인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채무 를 모두 갚지 못하거나 집행 재산이 없을 경우, 파산절차로 유도하여 집행절차 와 도산절차의 원활한 연결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가 사건을 도산에 이르게 할 인센티브, 피집행자의 재무상태에 대한 파악 불충분, 집행절차 중 피집행자의 도산원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등 이유, 아울러 분배참여 및 강제 관리제도로 인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는 실제상 그 입법 목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공법 채권자에게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의 자격을 부여하고, 피집행인의 재무정보 제공 의무를 분명히 하고, 법인 기업이 분배에 참여하거나 강제관리 하는 것을 제한 하는 등 경로를 통하여 ‘집행으로부터 도산으로’의 절차 진행 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어

“执转破”程序设计的目的是把因被执行人财产不足以清偿全部债务或者 被执行人没有财产可供执行的案件引流到破产程序,实现执行程序和破 产程序之间的流畅衔接,但是由于执行程序中当事人缺乏将案件转入破 产程序的激励、执行程序中对被执行人财务状况的把握不充分、执行程 序中被执行人是否存在破产原因不易判断等原因、参与分配与强制管理 制度的存在,“执转破”程序在实际实施中并没有实现制度设计的目的. 赋 予公法债权人启动“执转破”程序的资格、明确被执行人在执行程序中提供 财务信息资料额义务、限制对法人企业参与分配或者采取强制管理,缓 解“执转破”程序启动难、运行不畅等难题.

목차

Ⅰ. 当事人激励缺乏导致“执转破”程序启动难
Ⅱ. 执行程序缺乏对债务人财务状况的系统判断
Ⅲ. 破产原因在执行程序中判断存在困难
Ⅳ. “执行程序中的‘准破产制度’”抑制案件转入破产程序
Ⅴ. “执转破”程序的完善路径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裴崇毅 배숭의. 法学博士,宁波大学法学教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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