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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新《证券法》下投资者保护之反思与重构

원문정보

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China’s New Securities Law

중국 新 증권법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재고 및 재구성

耿利航, 孙宝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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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new Securities Law stipulates “Investor Protection” as the title of the sixth chapter, but the systematic position of the rules is unclear and the logic of the content is chaotic, which may even reduce the value of the investor protection in the Securities Law. Investor protection is the fundamental goal of securities laws. It should play a domin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ystems and rule design of it, rather than being covered by a single chapter. From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ecurities law, full disclosure is the means to realize investor protection. Full disclosure has two institutional aspects: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and the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system,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cornerstone system of the securities law. The reconstruction of investor protection under China’s new Securities Law needs to explore the different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newly added “Plain Chinese rule”, “Equal-time rule”, and “Voluntary rule” in the mandatory disclosure system for ordinary investors and sophisticated investor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judicial obstacles in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provide incentives for the development of private litigation, and promot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dual system in investor protection.

한국어

새 「증권법」 제6장은 투자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적 정체성 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논리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 의 제도적 가치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 투자자 보호는 증권법의 근본 목적이며 증권법의 구체적 제도 전개와 규칙 설계에 대해 통섭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한 개 章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증권법 기본원리에 따르면 공시원 칙은 투자자 보호 수단으로서 두 가지 제도, 즉 정보공시제도와 증권 개인 소 송제도로 구성된다. 새 「증권법」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 재구성에 있어서, 정보 공시제도에 추가된 간명한 공시규칙, 의무공시규칙과 自愿공시규칙이 일반투 자자와 전문투자자에 있어서의 상이한 제도적 함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증권 개인 소송의 사법적 저해요소를 해소하고 개인 소송을 장려하고 이원 제도를 촉진하여,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중국어

新《证券法》在第六章专章规定了“投资者保护”,但其中规则的体系定 位不明,内容逻辑混乱,甚至可能减损投资者保护的制度价值. 投资者 保护是证券法的根本目标,应对证券法具体制度展开和规则设计起到统 摄作用,而非一个章节可以涵盖. 从证券法的基本原理而言,公开原则 是实现投资者保护的手段. 公开原则有两个制度面向:信息披露制度和 证券私人诉讼制度,二者共同构成了证券法的基石性制度. 新《证券法》 下投资者保护之重构需要探析信息披露制度中增加的简明披露规则、同 时披露规则和自愿披露规则对于普通投资者和专业投资者不同的制度性 含义;同时,有必要扫清证券私人诉讼的司法障碍,为私人诉讼的开展 提供激励,促进二元制度面向在投资者保护中的有机互动.

목차

Ⅰ. 引言
Ⅱ. 新《证券法》下投资者保护之考察
Ⅲ. 投资者保护的根本目标定位与二元制度展开
Ⅳ. 优化投资者保护二元制度建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耿利航 경리항. 学博士,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教授
  • 孙宝玲 손보령.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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