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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代“盗园陵树木”律例论析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aws of Stealing Trees from Imperial Mausoleum in Qing Dynasty

청대 ‘원릉 수목 절도’ 율례론에 관한 분석

贾安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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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the basis of inheriting the laws of Tang Dynasty and Ming Dynasty, the law of Qing Dynasty stipulated the crime and punishment of stealing trees in imperial mausoleum and other people's tombs, bu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The main performance is that, through a series of regulations, the punishment of the crime of stealing trees from the imperial mausoleum was further aggravated, and the actions of stealing ginseng, beating livestock, digging mountains for soil and stone were severely punish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provisions on stealing trees from other people's tombs, the special provisions on cutting and selling trees from grandfather's tombs and other things by posterity without permission, as well as the punishment measures for buying trees without permission, are added;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criminals themselves, the officials involved should be held responsible. It embodies the purpose of the national law to comprehensively protect the trees and folk tombs. Under the attention of the court and the heavy pressure of the law, the government strictly investigated and punished the criminals who stole the trees in the garden and mausoleum.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the ethical relationship within the clan, the clan law severely cracked down on the illegal cutting of grave trees.

한국어

清代 ‘원릉 수목 절도’ 율례론은 唐律과 明律을 계승하여, 황가 원릉 내 수 목과 타인 무덤 내의 수목을 훔친 죄와 형을 규정하였으며, 후자에 비하여 현 저한 변화가 있다. 주로 일련의 조례를 제정하여 원릉 수목 절도죄에 대한 처 벌을 더욱 강화하고, 인삼 또는 가축을 훔치거나, 산을 개간하여 흙 또는 돌을 채취하는 등 원릉 풍수에 영향 주는 행위에까지 범주를 확장시켰다. 타인 무덤 과 수목을 절도하는 일반 규정 외, 자손들이 조부 묘의 수목 등을 몰래 베어 파는 특별 규정과 해당 수목을 몰래 구매하는데 관한 처벌 방법 등을 보충하였 고, 범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관련 관원의 책임 등도 엄격히 추궁함으로써 원릉 수목과 묘의 수목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취지를 체현하였다. 조 정의 중시와 법률의 중압으로 관부는 원릉 수목 절도 범인을 엄격히 조사하고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하였다. 종족 내부의 혈연적 윤리 관계를 수호하고 가족관 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종족법과 국법을 서로 연관시켜, 무처분권 족 인이 불법으로 묘의 수목을 절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였다.

중국어

清律“盗园陵树木”在继承唐律与明律的基础上,规定了盗皇家园陵内树 木与盗他人坟茔内树木的罪与刑,但有显著变化. 主要表现为,通过制定 一系列条例,进一步加重对盗园陵树木罪的惩罚,并扩张至偷挖人参、 偷打牲畜、开山取土、取石等对园陵风水有伤的行为;在盗他人坟茔树 木的一般性规定之外,补充了子孙私自砍卖祖父坟茔树木等物的特别规 定及私买坟树等物的处罚办法;除对罪犯本人进行惩处之外,严格追究 涉事官员责任等. 体现了国家法律全面保护园陵树木及坟茔树木的宗旨. 在朝廷的重视与法律的重压之下,官府严行查拿盗园陵树木的罪犯,并 依例重惩. 出于维护宗族内部血缘伦理关系及绵延家族的目的,宗族法与 国法相衔接,严厉打击无处分权的族人非法盗伐坟树的行为. 주제어

목차

Ⅰ. 引言
Ⅱ. 清律“盗园陵树木”历史沿革
Ⅲ. 清律“盗园陵树木”律文分析
Ⅳ. 清律“盗园陵树木”例文考察
Ⅴ. 清律“盗园陵树木”实施状况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贾安琪 가안기. 中国政法大学, 博士研究生, 法律史专业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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