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ssues and Challenges on Social Mix : Lessons from the UK, the Netherlands, and Canada
초록
영어
This paper examines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social mix in social housing estates focused on the cases of the UK, the Netherlands, and Canada, where social mix has been promo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n this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provision of social mix. The interest in the social mix as a means to prevent spatial exclusion and social segregation of low-income households has been growing since 2000. This paper concludes that a simple mix of different tenures cannot easily achieve a social mix. It also confirms that a successful social mix needs a participation-based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and a physical environment that can promote natural exchanges between residents having different backgrounds. On the other hand, an insufficient inventory of social housing tends to lead to stigma and exclusion of social housing residents. Therefore,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the social housing stock need to be implemented first and foremost.
한국어
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 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 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 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 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 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 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 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이론 논의
1) 사회적 혼합 개념의 발전
2) 한국의 사회적 혼합에 대한 배경
3. 영국의 사회적 혼합
1) 정부의 사회적 혼합 정책
2) 정부의 사회적 혼합 추진 사례
3) 민간 주도의 사회적 혼합
4) 사회적 혼합과 관련된 주요 이슈
4. 네덜란드의 사회적 혼합
1) 사회적 혼합 추진 배경
2) 주택조합 중심의 사회적 혼합 추진
3) 사회적 혼합 실험 사례
5. 캐나다의 사회적 혼합
1) 사회적 혼합 추진 배경
2) 정부와 비영리 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혼합 추진
3) 사회적 혼합과 관련한 최근 쟁점
6. 사회주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혼합 정책 관련 쟁점과 이슈
7. 맺음말
Abstrac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