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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한국 사회주택 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Economic Efficiency of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in Seoul

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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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incorporating social accounts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social problem of rising housing prices, which is becoming more serious in recent years. It was confirmed that public land-lease social housing could form an efficient price through indicators such as the benefit-cost ratio, market liquidity of the project, and minimum rent.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social housing was more clearly revealed through comparison with private rental housing.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ply conditions of social housing in Europe, it was also confirmed that public subsidies and long-term low-interest financing support can further increase price efficiency. These results are very different from some assertions that the role of the public should be reduc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and indicate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한국어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회계정을 접목 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익비용비, 사업의 유동성, 최저 임대료 등의 지표를 통 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효율적 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민간임대와 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주택의 효율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사회주택 공급조건과 비교분석을 통해서 공공의 보조금과 장기저 리의 융자지원이 가격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결과이 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관련 연구 동향
2. 연구의 틀
1) 비용편익분석
2) 사회계정
3. 사회주택 공급조건
1) 오스트리아
2) 독일
3) 네덜란드
4) 영국
5) 서울
4. 사회주택의 비용편익분석
1) 실험개요 및 조건
2) 최저 임대료
3) 비용편익분석
4) 경제적 효율성
5) 소결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세진 Kang, Se-Ji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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