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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 대학 및 대학원 제도개선(3)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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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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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재의 상황
 II. 미국 로스쿨의 연혁과 형태 및 일본의 법과대학원
  1. 미국의 로스쿨
  2. 일본형 법과대학원의 실태
 III. 우리나라에 도입될 로스쿨의 모습
  1. 필요성
  2.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주요 내용
 IV. 과제 및 전망
  1. 입학 총정원 및 개별정원의 상한선 문제
  2.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엄격한 인가요건
  3. 교육과정 및 방법에 대한 준비미흡
  4. 재정에 대한 대책 미흡
  5. 학위과정에 대한 대책 미흡
 V. 맺는말
 <참조> 도표로 본 각국의 법조인력 양성제도

저자정보

  • 백태승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법무부민법개정위원, 국회 법사위 자문교수, 연세대 학생복지처장,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겸 법과대학 학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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