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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상법의 입법 경과와 주요 내용

원문정보

Legislative progress and key details of the Commercial Act amended in 2020

白尙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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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mended Commercial Act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29, 2020. A total of 14 bills were proposed and submitted in relation to this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of which 5 were organized and resolved as alternatives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alternatives were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 total of 24 issues were discussed in this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which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6 issues: ①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②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③ enhancing the ease of voting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④ directors, ⑤ other issues, and ⑥ the effective date. The amended Commercial Act reflects the following: Firs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 multiple-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and internal directors and directors, who are audit committee members, were separately appointed. It has been clarified that the conditions for exercis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can be selectively applied. Second, in relation to the enhancement of the ease of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requirements for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were relaxed when appointing auditors and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by electronic voting. Third,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ividend base date were revised as other issues. Finally, the effective date was decided to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discussion on revising the commercial law was centered on the government's proposal, which is considered to be legislative in the face of soaring legislative demand, and it is hoped that sufficient discussion will be made soon on other commercial law amendments currently pending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한국어

개정 「상법」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과 관련하여 총 14건 의 법률안의 발의·제출되었는데, 그 중 5건의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정리·의결되었고 동 대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에는 총 24개의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크게 ① 소수주주 보호, ② 경영 권 강화, ③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 ④ 이사, ⑤ 기타 쟁점, ⑥ 시행일의 6가지 쟁점으 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개정 「상법」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첫째, 소수주주 보 호와 관련하여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도입되었고,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를 분 리 선임하게 되었으며,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 권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와 관련하여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셋째, 기타 쟁점으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입법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쟁점을 압축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은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되며, 향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등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 른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개정 「상법」의 입법 경과
Ⅲ.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논의 및 심사 사항
1. 개관
가. 주제별 내용 개관
나. 법률안별 내용 개관
2. 개별 쟁점
가. 다중대표소송 도입
나.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인 이사 분리 선임
다. 상장회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라.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 적용 명확화
마.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정비
사. 부칙(시행일)
Ⅳ.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정보

  • 白尙埈 백상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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