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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youth policies in Korea, which have recently been rapidly expanding in scale based on the policy tool model. To this end, we analyzed the youth policy information DB of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KEIS) to compare policies of Seoul and Gyeonggi-do, which show a dimensional difference in terms of youth policy frame and policy governance in metropolitan (higher) and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Gyeonggi-do and Seoul both implemented fiscal policy tool-type youth policies at every local level. However, at the lower level of local government, a common point confirmed that they mainly operated passive policie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oriented linked tool types. However, unlike Seoul, which has a preferred form for metropolitan and lower local government policy tools, in Gyeonggi-do, a method that has been traced from the policy tool-type preference of metropolitan and some lower local governments is fou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 in policy tool-type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lower local governm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ffects a comprehensive youth policy framework at the regional and policy and implementation methods.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도구 모델에 기반하여 최근 급속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자체 청년정책의 성격을 탐색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정책정보DB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정책 프레임과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는 재정형 정책도구 유형 청년정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정보제공 중 심의 연계형 도구 유형과 같은 소극적 정책을 주로 운용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직업교육 및 훈 련을 제공하면서, 관련 취업처도 연계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연계형 도구가 경기도 및 서울시 모두 에서, 특히 광역지자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정 책도구 선호 구별이 뚜렷한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에서는 광역과 일부 기초지자체 간의 정책도구 유형 선 호에서 중복된 현상이 발견되었다. 둘째, 두 지자체의 대응 일치 분석 결과, 두 지역의 본청은 재정형 정 책을 중심으로 서로 유사한 영역에 위치하였고, 서울시 기초지자체는 권위형과 복합형․연계형의 중간에 위치하고, 경기도 기초지자체는 재정형과 복합형․연계형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서울과 경기도의 간의 광 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청년정책 도구 유형의 선호 분포 차이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청년정책 틀의 존재 여부와 정책 결정과 집행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상 차이 때문 에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청년정책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형 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지역청년의 정책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