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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et technology, the market competition is also undergoing dramatic change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acted in 1993 has finally ushered in a major revision in 2017, and its Article 12 of the law stipulates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for the first time, which is called “Internet Special Article”. This article takes the essence of judicial trials and practices for many years together, and provides clear standards and basis for the judgment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through the form of typing & miscellaneous provisions. Incorporation of the Internet Special Article in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he response of the legislation to the era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the law, but also a great action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nd to maintain market competition order. At the same time, the combination of the article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maintaining the order of Internet competition, creating an open and win-win Internet environment, and combating Internet unfair competition.

한국어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장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드디어 2017년에 대폭 수정되었고, 그중 제12 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부정경쟁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인터넷 특별조항’이 라고도 하는데, 동 조항은 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 다년간의 사법판결과 실무의 핵심을 집결한 것으로, ‘유형화+최종 조항’의 형식을 통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판정에 대해 명확한 표준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 넷 특별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이 기술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고, 법률적 사회 속성을 체현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의 규범화와 시장경쟁질서의 수호를 위해 내린 중대한 조치이다. 그와 동시에, 동 조항 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의 결합된 적용은 인터넷 경쟁질서의 수호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부정 경쟁행위의 척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어

随着当前互联网技术的快速发展，市场竞争也发生着剧烈的变化。于1993年制定的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终于在2017年迎来了大幅的修改，其中第十二条首 次规定了互联网不正当竞争，被称为“互联网专条”。该条规定在互联网不正当竞争形态 更加多样化的背景下，汇聚了多年司法审判及实践的精华，通过“类型化+兜底条款”的 形式为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判定提供了明确的标准和依据。将 “互联网专条” 纳入 《反不正当竞争法》，不仅是立法对技术发展做出的时代回应，体现了法律的社会属 性，更是规范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举措。同时，该条与 《反不正当竞争法》一般条款的结合适用，对维护互联网竞争秩序，营造开放共赢的互 联网环境和打击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具有重要意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