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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권위주의체제와 정당성 - 중국의 정치체제와 의료보험개혁

원문정보

Authoritarianism and Legitimacy : A Political Regime Approach to Healthcare Reform in China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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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in China, an authoritarian regime. China’s healthcare system strengthened its universa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surance Law 2010; however, a gap and stratification in the healthcare covera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urban and migrant workers remain. This is attributed to the insufficient finances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medical support. This study scrutinizes the Chines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health and sanitation; compares the government, society, and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rates; and analyze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rates for the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URBMI) scheme and th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cheme(NRCMS). Considering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s health expenditure among fiscal expenditures has not yet risen significantly from 2001 to 2019, whereas society plays a major role in supplementing individual healthcare expenditures. In particular, the share of government subsidies in urban and rural residents’ healthcare funds increased in the early 2000s and then decreased again with the expansion of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during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Government support has a direct impact on each household’s health expenditure.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has not been sufficient to clos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disadvantaged due to the policy that divided urban and rural areas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focus of this work is limited to China as a case study, it demonstrates that authoritarian states tend to provide selective well-being, while seeking to strengthen its legitimacy.

한국어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인 중국의 의료보험의 보편성(Universal), 보험의 급여 수준(Health)과 보장수준(Coverage)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2010년 사 회보험법의 도입을 계기로 보편성을 강화하였으나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도시근로자 와 농민공(农民工)간의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여전히 격차와 계층화가 존재한다. 정부 의 지원은 보험 수혜자의 의료비 지출을 포함하여 가정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농민공이 처한 보험의 사각지대에 정부의 지원 정책 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정부분 중국 정부 재정 중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재정 지출 가운데 (1)보건 위생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살펴보고, (2)정부, 사회, 개인의 위생관련 지출 비율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3)도시 주민보험과 신농합 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고려해보면 재정 지출 대비 정부의 위생 관련 지출은 크게 상승하지 않은 반면, 정부보다 사회가 개인의 의료 지출 부담을 보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이 도시와 농촌의 주민의료보험 기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 초반에는 상승하였으나, 시진핑 정부시기 의료보험의 민영 화의 확대와 함께 다시 하락한다. 비록 본 연구의 초점은 중국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지 만,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복지의 개선을 개선 을 추구하나, 실재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의료 보험의 보편성과 의료보험 급여의 범위
Ⅲ. 정부의 재정 지출과 의료 보험의 보장성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유정 Lee You Jeong.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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