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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Cost Structure Improvement System

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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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formed a “TF to Improve the Defense Cost Structure” to greatly improve the household composition of the Defense Acquisition Institute and has been focusing on it since March 2019. Although there will be positive aspects that this improvement of defense cost structure can contribute to calculating defense costs and simplifying operating procedures, accurate analysis and diagnosis should be preceded by prompt implement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related agencies. Defense projects a re p owered b y complicated c ontracts a nd methods o f business and long-term testing and evaluation. Implementing policies simply through improvements in defense costs alone can backfire or lead to unexpected inefficiencies.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is is fundamentally the cause of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in the promotion of improving the defense cost structure. Therefore,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will require more in-depth communication with the defense industry and practical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and the receptive government’s attitude of delaying the full implementation if necessary after careful investigation, analysis and review.

한국어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산원가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지난 2019년 3월부터 역점 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추진이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겠지만, 방산업계, 유관기관 등과 협의, 검토 이후 조속한 시행 보다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 석됐다. 방위사업은 복잡한 계약 및 사업방식과 장기간 시험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전력화된다. 단순하게 방산원가만의 개선을 통 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거나 예기치 못한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금번 방산원가 구조 개선 추진에 있어 한계점과 모순점이 내포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산업계와 보다 더 심도 있는 소통과 실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완 및 개선의 추진이 요구되겠으며, 면밀한 조사 및 분석, 검토를 거쳐 필요시 전면 시행시기를 순연하는 수용적인 정부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2. 방산원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전통적인 방산원가 관련 주요 쟁점사항
Ⅱ. 방산원가구조 개선 제도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과 현황
2. 주요 관련 추진 세부내용
3. 기대효과와 근본적 한계점
Ⅲ.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분석결과
1. 표준원가 중 표준방산노임단가 적용
2. 이윤항목 중 도급재료비 이윤 축소
3. 성실성 추정원칙 도입요건과 보상
4. 기타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문제점
Ⅳ. 방산원가구조 개선 발전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기일 Gi-Il Choi.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조교수(방위사업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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