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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폐혜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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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 2021 대한보건협회 제46회 E-보건학종합학술대회 2021.05 pp.70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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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음주와 심신미약, 법의 규제
II.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평가
1. 음주폐해예방책으로서 신설규정의 적정성
2. 추가적인 법제 개선의 필요성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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