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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o create a business environment in a policy is desirable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growth.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drawn research results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economic freedom, the higher the economic growth. However, as the lessons learned fromthe global financial crisis show, excessive economic freedomcan hinder stable growth.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by measuring the degree of economic liberalization are as follows. In high-income countries, the overall economic freedom and business freedom had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befor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ut ha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after crisis. These results implies that economic freedomor business freedomis not always positive without appropriate regulation or control, since it means that there is a certain level that minimizes or maximizes economic growth. Even in the case of financial freedom, a significant U-shaped relationship was deriv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financial freedom has the negative effects at a low level, these effects were converted into the positive effects after a certain level.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자유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제성장을 누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교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친 경제적 자유는 오히려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경제자유화의 정도로 측정하여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경제자유 정도의 전반적인 수준과 사업자유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과 유의한 U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지 만 이후의 기간에는 역U자형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극소화하거나 극대화하는 일정한 수준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제자 유나 사업자유가 적절한 규제나 통제없이 자유로운 것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금융자유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유의한 U자형 관계가 도출되어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낮은 수준에서는 경제성장과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수준이 지나면 양(+)의 영향 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서 유의한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화폐자유와 금융자유가 경제성장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경 제성장 사이에 주로 역U자형 관계가 유의하게 성립하고 있으므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