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rticle 2 of the Trust Act defines the trust, and in this Act, the trustee is based on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who establishes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and the person who takes over the trus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ustee’), transfer certain property (including part of a business or copyright right) to a trustee, establish or otherwise dispose of a security right, and have the trustee do so for the benefit of a certain pers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eneficiary’) or for a particular purpose; it is defined as a legal relationship that permits the management, disposal, operation, development of the property, and other acts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trust objectives. There was no discussion on whether such trusts were essentially the same as common law trusts in the United Kingdom. Some fundamental theoretical issues need a detail study while Anglo-Saxon trusts law is embodied into the civil law system, especially on the connection between trusts law and the law of real property rights (i.e., Numerus Clausus). Is trusts law alien to the conception of unitary ownership in civil law? Does trusts law violate the Numerous Clausus of real property rights? An analytical approach is adopted to reach the negative conclusion: no logical conflicts are caused by trusts law into the system of civil law. The urgent problems, theoretically as well as institutionally, lie in the publicity systems of trusts. On the surface, Korea’s trust law and trust registration system may not seem to have any problems, but from history, it is not considered that the problem of conflict with real-law legalism or the completion of trust registration is completely solved. Currently, trust registration is handled by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specific trust products are emerging every day in the mark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gistration system to cover the modern market trends.

한국어

우리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의 정의를 하면서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상의 신탁이 영미 의 보통법상 신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의 법체계에 신탁법을 도입하면 민법의 중요한 기초이론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로 신탁법과 물권법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민법의 법체계에서 소유권 개념이 신탁법을 배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이다. 신탁법이 민법의 법체계의 물권법 정주의를 바꾸게 되는지 여부이다. 본고는 주로 개념과 논리적 분석의 각도보다 이 문제에 대해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필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신탁법 및 물권법정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영미의 신탁법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에 서 현존 법률개념과 논리체계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로 이론 및 제도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주로 신탁공시 분야라고 생각된다. 현재 신탁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구체적인 신탁상품은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등기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