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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网络购物消费者后悔权制度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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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System of Regret Right of Online Shopping Consumers in China

중국 인터넷 쇼핑 소비자의 후회권제도 연구

金红梅, 贾泽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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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phones and the innovation of Internet technology, online shopping as a new way of consumption has permeated into people's daily life in just a few decades.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offline shopping, online shopping itself can cross the region, overpass the restrictions of business hours and provide goods all over the world. It can indeed help consumers shop around the world with a mobile phone in hand. However, while online shopping provides consumers with great convenience, its drawbacks are gradually emerging. In response to the needs of reality, China also promulgated a new consumer protection law in 2013, which established the system of consumers' right to regret in China. In other words,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regret for specific commodities without reason within 7 days after receiving the goods, so as to reserve a buffer period for consumers and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consumers and the business operators by the inclined legal protection. Nevertheless compared with Germany, Britain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consumer regret right legislation in China is still at the start stage. Its supporting system needs improvements, and the regret right system stipulation is too generalized. In practice, problems mainly manifests in the difficulties in determinations of the nature of the commodity which “is not suitable for returns”, the exercise deadline of regret right, the standards of “complete and good” commodity and so on. This article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gret among various regions in China and the dilemma of the right to regret in practice, from the concepts of online shopping, consumers and so on. This paper proposes some suggestions from the legislative level by integrating the legislative experience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중국어

移动手机的普及和互联网技术的革新, 短短数十年之间, 网络平台购物作为一种新的消费方式 迅速融入到人们的日常生活当中, 网络购物相较于传统的实体购物, 其本身可以跨越地域、 不受营 业时间的限制和可以提供世界各地的商品的特点, 可以真正让消费者做到了手机在手, 天下我有。 但网络购物在为消费者提供了极大的便利的同时, 其弊端也在渐渐显现。 为了回应现实的需要, 中 国也在2013年颁布实行了新消法, 确立了符合中国国情的消费者后悔权制度, 即消费者可以在收到 货物之后7日内对于特定的几类商品可以无理由行使退货权, 以此给消费者预留一个缓冲期, 通过 法律的倾斜性保护, 以达到平衡两者之间不平等的地位, 但相较于德国、 英国等西方发达国家而言, 中国在消费者后悔权的立法方面还处于探索阶段, 与其配套的制度还有待完善, 而且后悔权制度规 定的过于笼统, 在实践应用中, 问题频出, 主要体现在定性不了“商品不宜退货”的类型、 后悔权行使 期限、 商品完好的标准等。 文章从网络购物、 消费者等概念入手, 分析现阶段后悔权在中国各地区 的实施现状以及实践中后悔权存在的困境, 在借鉴德国、 美国及英国等国家关于网购消费者无条件 退货的立法经验, 拟从立法层面提出完善建议。

한국어

핸드폰의 보급과 인터넷기술의 혁신에 따라 수십년 사이 인터넷 쇼핑은 한 가지 새로운 소비방식으로 신속히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였다. 인터넷 쇼핑 은 전통적인 실체쇼핑과 비교해 볼 때 지역을 뛰어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 며 세계 각국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핸드폰 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은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편리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그로서의 폐단도 점점 나타나고 있다. 현실의 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중국은 2013년 새로운 소비자보호법을 반포하여 중국의 소비자 후회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즉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후 7일 내에 특정한 상품에 대해 무이유 적 후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여 소비자에게 하나의 완충기를 남기고 법률의 경사성 보호를 통하여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의 불평등한 지위를 평형시켰다. 그러나 독일, 영국 등 서방발달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은 소비자 후회권의 입법방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처해 있고 그와 배합된 제도가 보완 되여야 하며 후회권제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상에서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는 주요하게 반품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유형, 후회권의 행사기한, 상품의 완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쇼핑, 소비자 등 개념으로 부터 착수하여 현재 후회권이 중국 각 지역에서의 실시현황 및 실천 중 후회권이 존재하는 곤경을 분석하고 독일, 미국 및 영국 등 국가의 입법경험과 결합하여 입법차원에서 보완 건 의를 제기하려고 한다.

목차

摘要
Ⅰ. 导引
Ⅱ. 网络购物消费者后悔权制度的法理意蕴
Ⅲ. 网络购物消费者后悔权制度的立法现状
Ⅳ. 网络购物消费者后悔权制度的问题透析
Ⅴ. 网络购物消费者后悔权制度的完善建议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金红梅 김홍매. 中国延边大学法学院副教授, 法学博士, 中国律师。
  • 贾泽东 갑택동. 中国延边大学法学院在读硕士。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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