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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동향〕

2020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원문정보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21집 2021.02 pp.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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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II. 주요판례의 동향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 대법원 판례

저자정보

  • 양승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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