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became the core part of the power industry. In order to operate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eawater as the cooling water, and in the process, thermal discharges inevitably occur. Although there are no radioactive waste or other pollutants in thermal discharges, because they increase the temperature of the nearby seawater, they could exert certain impact on the marine ecosystem. Such increase in temperature may be beneficial to certain species, but may also be harmful to other species. In any event, the government has been paying substantial amount of compensation to the fisheries for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nd various related lawsuits are ongoing before several courts. The compensation for such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qualify as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public interests businesses” under the relevant Korean laws, because thermal discharges occur inevitably from operating public service/utility businesses (i.e. nuclear power plants). Notwithstanding such fact, the actual compensation process is handled privately between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damaged fisheries. However, mediation or adjudication processes of the relevant agencies or public law systems should handle such disputes. On the other hand, although lawsuits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s on account of wrongdoing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may be brought in addition to the compensation lawsuits, such lawsuits seeking damages are limited to unexpected amount of damages not covered by the compensation lawsuits. Up to date,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alculation table provided in the Fisheries Act. However, where the exact impact of thermal discharges on the fisheries are not yet scientifically proven, it may be inappropriate to presumptively assume the causal link between thermal discharges and damages to fisheries. Moreover, the propriety of the current practice of recognizing damages even for the fisheries that were approved after the notice of the construction plan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area, is subject to criticism. Also, there are fishing activities even in the area for which the nuclear power plants already provided a set of compensation for cancellation of fishing licenses because research institutions concluded that running a fishing operation in that area is no longer possible. Thus, the extant fishing activities (by application or illegal fishing activities) in such area not only contradict the justification for such compensation, but also demonstrate that thermal discharges should not be treated the same as any pollutants. Moreover, the fact that the investigation and calculation of damaged area and the impact on the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often with questionable or unscientific methods suggests additional issue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damages from thermal discharges are investigated and calculated thoroughly via scientifically established method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install a separate agency or institution, or support an installation of a neutral third party institution dedicated to conducting th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of thermal discharges, which has been carried out by the nuclear power plants themselves. Such efforts will help eliminate the criticisms regarding the neutrality of the thermal discharge investigations. Lastly, there should be legislative efforts to establish proper standards and requirements regarding the thermal discharges and relevant discharge-treatment facilities, in order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from the point of precautionary principle.

한국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소, 즉 원전(原電)은 전력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 다. 원전의 가동 운영을 위해서는 해수(海水)를 통한 냉각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온배수(溫排水)가 발생한다. 온배수에는 방사성 물질이나 다른 오염 물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종에 따라 긍정적일 수 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그간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공익사업인 원전 건설 및 가동 운영 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온배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사업지 밖의 재산 권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과 수산업법 제81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겸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실보상은 원전 사업자와 어민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관 련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과 같은 공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타당 하며, 관련 소송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손실 보상 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손실보상으로 그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수인한도를 넘는 확대손해가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 여 허용된다.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은 그간 실무적으로는 해양물리 및 수산자원 분 야의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라 온배수로 인해 해수 수온이 일순간이라도 1℃이상 상승하는 범위(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를 구하고, 이를 기초로 어업피 해범위를 판단한 다음, 그 범위 내의 어업에 대해 어업생산량 감소분에 따른 수익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온배수가 해양생태계 및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과학적으로 확정된 바 없이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과관계를 단정하고 막대한 공공재정을 지출하는 것에는 의문이 남는다. 특 히,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어업면허 등을 취득한 어민들에 대해서까지 보상 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온배수 피해로 인하 여 기존 어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 또는 폐지시키는 소위 소멸보상을 시행한 해역에서 여전히 동종의 어로활동 이 (신청에 의해서, 심지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소멸보상 의 개념과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온배수를 폐수 배출이나 해양투기와 같은 오염원 또는 오염물질로 취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온배수 1℃ 최대확산범위 및 그에 따른 어업피해범위 판단이나 어업생산량 조사가 과학 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에 대한 정밀 한 과학적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인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간 원전 사업자가 매년 시행하였던 원전 온배수 관련 환경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또는 중립적 기관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 을 제거하고, 온배수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법령 에 마련하여 사전배려원칙의 관점에서 환경 리스크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