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tensifying a fierce resource struggle over securing marine resources. In particular, behin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mpetition centered on maritime issues is increasing. Even in the history of the rise and fall of powerful nations, the historical fact is clear that the maritime-dominating state has taken over the world hegemony in name and reality. China has also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maritime power since 2013 when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took office, making aggressive offshore and marine advancement through MSR visible. In other words, as the maritime issues have been established as China's vital national interest, the U.S. and China are fighting over marine hegemony in Indo-Pacific region. From China's point of view, there is growing concern about the U.S., which controls most of the world's oceans, and China's ability to prepare for this can cause astronomical losses when the supply of resources to support China's economic growth and SLOC are blocked by the U.S. Navy. Based on this percep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China's aggressive maritime problems appearing in Korean waters in the future, taking a serious look at the maritime problems legal or illegal in China's grey Zone strategy. This article starting from the issues raised of Chapter1, explains the Grey Zone Strategy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alyzes the role of the CCC and CCC’s reorganization (Chapter2) , examines the concerns and responses of major neighboring countries (Chapter3), looking at the implications of various maritime issues overlapping with Korea by raising this issu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to survive (Chapter4) and lead to conclusion(Chapter5).

한국어

국제사회는 해양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자원쟁탈전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이면에는 해양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 흥망의 역사를 보더라도 해양을 지배하는 국가가 명실상부하게 세계패권을 장 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은 5세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2013년부터 공 세적 원양해양진출이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즉 해양문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정립되면서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에서 미중은 해양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해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우려도 점 점 증가하고 있고, 중국경제굴기를 뒷받침하는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해상운송 루트가 미국 해군에 의해 봉쇄될 때 중국이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이 천문학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 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이 회색지대 전략을 통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장차 한국의 해역에서도 적지 않은 중국의 공세 적 해양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문은 제1장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회색지대 전략을 설명하고, 최근 시행된 중국해경법을 통해 중국해경의 지위역할과 조직개편을 분석(2장)한 후 중 국해경법에 대한 주요주변국들의 우려와 반응을 살펴보고(3장), 중국해경법에 대한 평 가와 한국과 중첩되어 있는 여러 해양문제들을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 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제4장), 본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중국어

国际社会围绕确保海洋资源的激烈资源争夺战正在加剧. 特别是在中美战略竞争的背 后，以海洋问题为中心的竞争更加激烈. 从强国兴亡的历史来看，支配海洋的国家名符 其实地掌握了世界霸权. 中国从2013年习近平政权上台开始，通过海上丝绸之路，进攻 性进入远洋海洋. 也就是说，随着海洋问题被确立为中国的核心国家利益，美中两国正 在印度洋和太平洋海域角逐海洋霸权. 从中国的立场来看，对掌握着世界大部分海权的美国越来越感到担忧，如果支撑中国 经济崛起的资源的畅通供应和海上运输渠道被美国海军封锁，中国所付出的机遇费用将 带来天文数字的损失，因此，对中国来说，最重要的是做好对付准备. 以这种认识为基 础，深刻看待中国通过灰色地带战略合法或不合法进行的海洋问题，认识到今后韩国海 域也有可能出现不少中国进攻性海洋问题，以此提高警惕. 本文从第一章提出问题开始，以理论为背景说明灰色地带战略，通过最近实施的中国 海警法分析中国海警的地位作用和组织改编(2章)后，观察主要周边国家对中国海警法的 担忧和反应(3章)，对中国海警法的评价和与韩国重叠的各种海洋问题，从保护生存权的 角度出发提出该问题，并找出对此的启示点(第四章)，并做好本论文的结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