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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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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이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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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for 24 years between 1995 and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efficient of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hich is a proxy variable for corruption in the model (1), was negative (-), and the more integrity (the smaller the corruption) was, the more negative the economic growth was. In the model (2),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the square root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positive (+), and there was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In model (3) and model (4),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corruption scale and number of corruption bureaucrats were positive (+),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square root coefficient of the two variables was negative (-), so it would be said that there was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the coefficient sign, but it was not found to b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care in interpret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hat China, which has achieved rapid growth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s facing a slowdown in its growth rate in the New Normal era.

한국어

본 연구는 1995-2018년 사이 24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부정부패 대용변수인 부패인식지수 의 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며 청렴할수록(부정부패가 작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부패인식지수 제곱근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에서 부정부패규모 와 부정부패연루관료수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의 제곱근 계수는 부(-)로 나타나 비선형관계가 있 다고 하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제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둔 중국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률 둔화 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혁구 Lee, Hyukku.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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