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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toward Japan on Japan’s return project to North Korea through a rational actor model. Over the past 30 years, including a series of vacancies, a total of 90,000 South Koreans have moved to North Korea. More than 90 percent of them were from South Korea, not North Korea. Why did Koreans living in Japan choose North Korea, not Japan or South Korea, which has entered a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ason wh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had to adopt a negative policy of “preventing North Koreans from returning to Japan” by analyzing the foreign policy of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using the rationalist model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Rhee administration was unable to come up with a clear alternative policy for Koreans living in Japan due to the resolution of domestic political issues and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nationality issue. In other words,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s controversy over the repatr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a rational decision to resolv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한국어

본 연구는 재일한국인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합리적 행위자모델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일련의 공백기를 포함한 30여 년간 이루어진 귀국사업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재일한국인은 총 9만여 명에 이르며, 그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북한이아닌 남한 출신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재일한국인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일본도 아니고, 고향인 남한도 아닌 북한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으로귀국한 재일한국인의 선택에 남한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앨리슨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이용해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을 분석한다. 그 결과이승만 정부에 있어서 국내정치 문제의 해결 및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요컨대 이승만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의 귀국사업보다 오무라(大村) 수용소의 수용자들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진행한 것은 국내 정치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어

本研究は日本の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に対する李承晩政府の対日外交政策を合理的行為者モデルを通じ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 一連の空白期を含む約30年間の帰国事業の間に、北朝鮮に渡った在日韓国人は計9万人にのぼる。また、そのうち90%を超える人々が北朝鮮ではなく韓国出身者であった。このように在日韓国人が高度成長期に入った日本でもなく、故郷である韓国でもない北朝鮮を選んだ理由は何だろうか。これについて本研究では合理的行為者モデルを用いて李承晩政府の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に対する外交政策を分析することにより、｢北送阻止｣という消極的な政策を展開せざるを得なかった理由を考察した。その結果、李承晩政府において、国内政治問題の解決および在日韓国人の国籍問題に対する認識不足などの原因により、在日韓国人に対する政策的代案を明確に示せなかったという結論を下した。 要するに、李承晩政府が韓日会談で在日韓国人の帰国事業よりも大村収容所の収容者に対する送還要請に関する論議を活発に進めたのは、国内政治および経済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合理的な意思決定だったということ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