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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lthough the labeling system for GM food is being implemented, the labeling system is not being fully communicated to the public, or the public is consuming GM food without recognition due to poor labeling system. The most important part of GMO's labeling system is to guarante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guarantee their choice of products. GMO labeling is needed so that products that are not general GMOs and foods that are not GM foods can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consumers' perspectives. In order to do this, a complete labeling system for GMOs and GM foods is needed, which requires GMOs to be labeled unconditionally if the products are produced by mixing GMOs. The legislative measures proposed in this aspect may be effective in terms of consumers' right to know and product choice. First, oil and sugar should be included in the GMO label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non-intentional mixed value standard; if it is difficult to abolish it, it is necessary to define it as at least 0.9%, the standard of the European Union. Third, GM food and processed food produced by GMO should be labeled with GMO after abolishing the non-GMO labeling system. Fourth, a history tracking system for GMO and GMO food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consumers can know the detailed history of GMO. Fifth, GMO should not be used anymore for production of processing aid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is legislative plan is to legislate the GMO labeling system so that consumers can clearly know whether GMO is a raw material or a product produced from raw materials rather than GMO. This is because consumers can accurately recognize the product and choose the product.

한국어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표시제 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거나, 부실한 표시제도로 인하 여 국민들이 GM식품에 대한 인식없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GMO의 표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제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일반 GMO가 아닌 제품과 GM식품이 아닌 식 품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GMO 표시가 필요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GMO와 GM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는 GMO를 조금이라도 혼합하여 생산한 제품이라 면 무조건 GMO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앞서 제시 한 입법방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효과적 일 수 있다. 우선 첫째, 유지류·당류 등도 GMO 표시대상에 포함시켜 야 한다. 둘째, 비의도적 혼합치 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폐지하기 가 어렵다면 적어도 유럽연합(EU)의 기준인 0.9%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Non-GMO 표시제 폐지하고 GMO를 사용하여 생산한 GM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GMO 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GMO 와 GMO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도 신설하여 소비자가 GMO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공보조제 생산에는 GMO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방안의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은 GMO를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인지 아니면 GMO가 아닌 원재료로 생산한 제품인지를 명확히 소비자가 알 수 있 도록 GMO 표시제도를 입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 제품 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