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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의 자유주의와 한국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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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beralism of Hayek and the Korean Case

문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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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lations of individual and society, which rule human beings as a social animal, is one of the big problems. We could say the battle between ideas of whether to focus on individual or to stress on the society begun from the tim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ayek's liberalism has the most important place in this context. He has strongly confronted with Karl Marx and his followers' socialism, and furthermore he rejects the Keynesian economics which requires government's positive interference in economic market. In the end, his idea sees individual liberty is the most needed and realistic and the most important idea to human beings. This cannot be accomplished by any artificial and societal endeavor, Hayek says, small government is the best. In a word, he is the agent of market recovery and the god-father of modern liberalism. Because his idea deals with the nature of human society, his liberalism has no room to be compromised and is eventually recognised as valid. Nevertheless, because his idea has some of fundamentalism, it has strong points but is criticised of its weak reality. Especially, its realization seems to be very difficult in the strong Confucian culture society like Korea.

한국어

모든 사회질서는 이데올로기에 의존한다고 주장되어진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을 지배해온 개인과 집단의 관계는 매우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강조하느냐 사회를 강조하느냐의 싸움은 특별히 근대산업사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는 마르크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사회주의와 대척점에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 구하는 케인즈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결국 그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가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이며 중요한 이념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떤 인위적 그리고 사회적 노 력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시장회복론자이며 현대 자유주의사상의 대부이다. 인간사회의 본질적인 면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유주의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결국은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근본 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기도 하나 현실성면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강한 유교문화권에서는 그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하이에크와 자유주의 사상
III. 하이에크의 사회주의 비판
IV. 케인즈 이론과의 관계
V. 현대 한국의 자유주의에 대한 해석
VI. 결어

저자정보

  • 문제풍 Moon, Jeipoong.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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