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정책효과

원문정보

The effect of policy on Korean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of labor market participation

김송숙, 김유민, 나가연, 백승희, 이근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6rd and 12th year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on the labor market of PAS users' particip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4 program groups using the Korean PAS and 344 control groups not using the Korean PAS were selected using Caliper matching amo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 chi-square test was used for the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and a simple difference-in-differences (DID) model and a double-differ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D were performed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policy before and after the Korean PA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statistically, PA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market. This is due to the low number of system users, resulting in low post-hoc power, incomplete matching and limited availability of PAS Assistants for Disabled People. Therefor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system, specialized services and systems that meet the needs of the disabled and household members should be implemented.

한국어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 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 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 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서론
2. 연구방법
2.1 연구자료 및 대상
2.2 변수정의
2.3 자료분석
3. 연구결과
3.1 성향점수 매칭 전 연구대상자의 특성
3.2 성향점수 매칭 후 연구대상자의 특성
3.3 노동시장 참여 효과성 비교
3.4 다중이중차이 회귀분석
4. 고찰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송숙 Kim-Song Sook. 신한대학교 치위생학부 강사
  • 김유민 Yoo-Min Kim.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공학 박사과정
  • 나가연 Ga-Yeon Na.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강사
  • 백승희 Seung-Hee Baek.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교수
  • 이근철 Kun-Chul Lee.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