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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침해 행위에서 상황행위이론의 적용을 통한 자기통제와 처벌억제의 조절효과 :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의 비교

원문정보

A Test of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Expla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Deterrence in Digital Piracy : Comparing Download with Upload Behavior

이성식, 장하영, 임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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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test a situational action theory for explaining online download and upload digital piracy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punishment. Then it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environments and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unishment in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environments. Using data from 317 college students in Seoul, In case of down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perceived punishment does not control the effects of low morality and high moral rule on it. In case of upload, results show that self-control does not control but increase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while perceived punishment controls the effects of high morality and low moral rule on it.

한국어

이 연구는 상황행위이론을 디지털 저작권침해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에 적용함에 있어 자기통제력과 처벌억 제의 통제작용을 살펴보았다. 상황행위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도덕성은 높은데 도덕규칙이 약한 환경일 때는 자기통제력 이, 도덕규칙 환경은 높은데 개인의 도덕성이 낮을 때는 처벌억제가 범죄에 통제요인으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학중인 317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행위로 나누어 각각 상황행위이론의 논 의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다운로드의 경우는 도덕성이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 기통제력이, 그리고 도덕규칙이 높지만 도덕성이 낮을 때 처벌억제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상황행위이론을 지지 하지 못했고 상호작용효과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업로드의 경우는 상황행위이론과는 달리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자기통제력이 업로드를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또한 상황행위이론과 반대로 도덕성은 높지만 도덕규칙이 낮은 경우에서 처벌억제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상황행위이론과 경험연구들
2.2 디지털 저작권침해에서 기존 연구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3.2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성식 Seong-Sik Lee.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장하영 Ha-Young Jang.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석사
  • 임수경 Su-Kyung Lim.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대학원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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