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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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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김일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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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정치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독일과 일본 사례 분석의 필요성
3. 연구질문과 연구범위
제2장 독일의 사용자단체
제1절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지배 이넘
1. 형성 과정
2. 지배 이념 : 사회적 시장경제
제2절 사용자단체의 조직구조와 활동
1. 조직구조와 운영
2. 활동
제3절 사용자단체와 정부 및 노조와의 관계
1. 사용자단체의 정치적 영향력
2. 노사상생관계의 제도화와 동요
제4절 위기징후와 사용자단체의 반응
1. 단체가입률 감소
2. 유로존 위기대응
제5절 소결
제3장 일본의 사용자단체
제1절 일본 사용자단체 형성과 지배이념
1. 형성과정
2. 이념
3. 주요 경제단체의 회원과 활동
제2절 전후정치에서 사용자단체의 역할
1. 정부와 정당 간 관계와 역할
2. 노사관계에서의 역할
제3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사용자단체의 변화와 연속성
1. 정치적 유동성의 증가와 시용자단체의 영향력 증가
2.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와 경단련 패싱
3. 아베정권의 등장과 시용자단체 간 이중적 관계
4. 2000년대 이후 사용자단체의 영향력 증대와 신자유주의회를 억제 하는 기제들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독일과 일본 사례의 한국적 시사점 및 정책 과제
제1절 주요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 시용자단체의 위상
2. 독일-일본-한국 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한국 사용자단체의 도전과 과제
1. 국가 단위 사용자단체의 변화의 방향성과 전망
2. 산별단위 사용자단체의 강화방안 
3. 한국 사용자단체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혜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일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이민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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