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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 방법」에 대한 정리

원문정보

张智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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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본 정보
▪ 제정배경
▪ 방법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요약 설명
2. 적용범위
3. 주관부서
4. 전반 절차
▪ 유의사항
1. 허위신고 또는 금지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
2. 외국법령 준수에 따른 불이익 발생 가능
3.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규정」과의 관계
▪ 평가, 시사점 및 대응책

저자정보

  • 张智华 장지화.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고려대학교 민사소송법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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