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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互联网银行专门法主要规制研究 - 对中国立法的借鉴意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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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Main Rules and Regulations of Korea’s Internet-only Bank Act - The Reference Significance to China’s Legislation -

한국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요 규제에 관한 연구 - 중국의 관련 입법에 대한 참고 -

孙文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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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apid development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new century has promoted a new business model, the internet-only bank. Internet-only banks have created more social and economic utility due to their features of online operations, low cost, and long-tail customer positioning, all of which made th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ditional commercial banks in many aspects. Based on analysis of internet-only banks’ current developments in China and South Korea, it is inferred that, as the internet-only banks follow the trend of online business thus meeting customers’ needs, they have grown too fast, thus special legislations different from commercial banks has become increasingly urgent. In China, however, although internet-only banks’ businesses have developed to a considerable scale, the legislation in this field is still seriously lagging behind. The lack of specialized legislation has led to lots of serious problems, such as too much discretion for administrative agencies, insufficient supervision on major shareholders, deficiency in consumer protection, and inappropriate information disclosure. South Korea has taken the lead in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especially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separation of banking and industry”. To learn from Korea, this paper has carefully analyzed the reference significance of Korean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to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formulating special legislations, enhancing big shareholders’ supervision,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industry,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ing supporting laws, etc., so as to provide feasible suggestions to improve China's future internet-only banks legislation.

한국어

21세기 들어선 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다. 온라인 운영, 저비용, 서비스 롱테일 등 특성으로 인해 인 터넷전문은행은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발휘하여 전통적인 상업 은행 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중 두 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분석해 보 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형성은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속히 발전하는 현 시대에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중 은행과 다른 입법 체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있는 중국에서는 관련 입법 현황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발전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관련 법률의 관리체계가 제한되어 행정 기관의 과 도한 재량권, 대주주에 대한 감독부족, 불충분 한 소비자 보호 및 불충분 한 정보 공개로 등 문제가 존재한다. 한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의 설립에 있어 중국보다 선진적이다, 특히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제도는 중국 의 법적 개선 방안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한국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특별법 제정, 주식 보유 제한 및 은산분리 요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정보 공개 강화, 기타 관련법률의 제도 적인 완화 등 관점에서,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국어

进入21世纪,通讯和信息科技的高速发展催生了互联网银行新业态. 互 联网银行因其线上运营、成本低廉、服务长尾客户等特点,发挥更多社 会和经济效用,也与传统商业银行在商业模式有显著差异. 分析中韩两国 互联网银行的发展状况,可看出互联网银行顺应了时代潮流和客户需 求,近年来发展迅猛势不可挡,也因此,对互联网银行实施有别于传统 商业银行立法制度的呼声日趋迫切. 但在互联网银行已经发展地颇具规模 的中国,该领域法制建设仍严重滞后于业务发展,专门立法的缺失,导 致了行政机关自由裁量权过大、大股东监管力度不足、消费者保护不 够、信息披露不充分等一系列问题. 而韩国在互联网银行立法方面先行一 步,尤其是“银产分离”等方面的制度安排,非常值得中国学习. 鉴于此, 本文从比较法角度,认真分析了韩国互联网银行立法对中国的借鉴意 义,从制定专门立法、落实股东持股限制和银产分离要求、加强金融消 费者保护和信息披露、强化配套法律建设等方面,对中国未来互联网银 行立法提出了切实可行的建议.

목차

Ⅰ. 前言
Ⅱ. 互联网银行发展背景概述
Ⅲ. 中国互联网银行立法现状及存在问题
Ⅳ. 韩国互联网银行法律主要制度及实施效果
Ⅴ. 中国互联网银行立法建议
Ⅵ. 总结与展望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孙文艳 손문염. 高丽大学法学院在读博士, 任中国农业银行首尔分行副行长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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