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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共同纲领》到《民法典》 - 当代中国立法的历程与启示 -

원문정보

From Common Program to Civil Code - The History and Enlightenment of Legislation in Contemporary China -

「공동 강령」에서 「민법 전」까지 - 현대 중국 입법의 역사와 시사점 -

田纯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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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om the adoption of Common Program in 1949 to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in 2020, and from the abolition of the Six Laws to the formation of a relatively complete legal system, China has gone through a tortuous and extraordinary course in legislation and basically completed its return to the civil law family. Over the past 70 years, China’s legislative system has evolved from decentralized mode to centralized mode, and then to diversified mode. China has experienced three stages: the beginning and stagnation of legislation from 1949 to 1978, the recovery and development of legislation from 1979 to 1997, and the formation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rom 1998 to 2020. The content of China’s legislation has changed from “politics in command” to “focus o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n to the relative balance of economic,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other fields.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from 1978, China has gradually established a legal system with constitution as the core and composed of 7 legal departments and 3 levels of legal norms. Marked by the promulgation of Civil Code, the legal system in China is more complete. China has accumulated rich experience and serious lessons in its 70 years of legislative practice.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promote the rule by law, China must combine its national conditions and foreign experience,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law, establish a good legislative mechanism by improving the system of the people’s congress, safeguard the legal authority and establish the trust of law through law enforcement, so as to build the institutional, social and cultural basis for promoting comprehensive rule by law and realizing good law and good governance.

한국어

「공동 강령」을 통해 「민법 전」을 출범하다. 육법전서 폐지에서 비교적 완비 된 법률 체계까지 중국 입법은 1949 년부터 2020년까지 우여곡절과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대륙 법계로의 회귀를 완성하였다. 70여 년 동안 중국의 입법 체제는 분산된 입법 모델에서 집중입법 모델로, 다원 입법 모델로 변화하 면서 1949-1978년 입법의 시작과 정체, 1979-1997년 입법의 회복과 발전과 1998-2020년 법률 체계의 형성과 보완 세 단계에 이르렀다. 입법 내용은 ‘정치 적 우선순위’에서 ‘경제 건설 중심’까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분야의 상대 적 균형을 이룬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고 7개 법률 부서, 3개 차원의 법률 규범으로 구성된 법률 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했 다. 「민법 전」의 출범을 상징으로 하여 중국 법률 체계가 더욱 완비되었다. 중 국의 70년 입법 실천은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깊은 교훈도 얻었다. 법률 체계 를 계속 보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 리 는 것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자국 의 국정과 역외 경험을 결합시켜 여당과 법률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인 민 대표 대회 제도를 보완하고 좋은 입법 체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법치의 이행을 통해 법의 권위를 유지하고 법치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며 법치를 종합 적으로 발전시키고 좋은 법과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중국어

从1949年通过《共同纲领》到2020年出台《民法典》,从废除“六法全 书”到形成比较完备的法律体系,中国立法走过了曲折而又不平凡的历 程,基本完成了向大陆法系的回归. 70多年来,中国立法体制从“分散立 法”到“集中立法”,再到“多元立法”演变,经历了1949—1978年立法的起步 与停滞、1979—1997年立法的恢复与发展和1998—2020年法律体系的形成与 完善三个阶段,立法内容从“政治挂帅”到“以经济建设为中心”,最终实现 经济、政治、社会、文化等领域相对均衡. 1978年改革开放以来,中国逐 渐建成了以宪法为核心,由七个法律部门、三个层次法律规范构成的法 律体系. 以《民法典》的出台为标志,中国法律体系更加完备. 中国70年 的立法实践积累了丰富的经验,也经历了许多发人深省的沉痛教训. 继续 完善法律体系,推进依法治国,必须把本国国情和域外经验结合起来, 处理好执政党与法律的关系,通过完善人大制度建立良好的立法体制、 机制,通过法治实施维护法律权威、树立法治信仰,筑牢推进全面依法 治国、实现良法善治的制度基础、社会基础和文化基础.

목차

Ⅰ. 引言
Ⅱ. 当代中国立法体制的演变
Ⅲ. 当代中国立法的历程与成就
Ⅳ. 当代中国立法的经验与启示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田纯才 전순재. 中国政法大学, 博士研究生, 法律史专业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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