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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언론중재위원회 지난 40년, 앞으로의 40년

언론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전망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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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58 2021.03 pp.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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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언론분쟁조정제도, 어떻게 발전해왔나
3. 언론분쟁조정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상황
나. 쟁점 1 : 언론분쟁조정은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
다. 쟁점 2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떤 피해구제수단이 필요한가?
라. 쟁점 3 : 피해구제수단은 얼마나 강력해야할까?
4. 글을 마치며

저자정보

  •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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