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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한국어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