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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동아시아 수직공간의 정치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원문정보

Politics of the Atmospheric Commons Seen through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Korea : Speaking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안새롬,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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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commons literature, there have been vast discussions based on the idea that atmosphe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ommons. Especially, appropriate institutions or rules to manage the atmospheric commons have intensively been explored from a view of the commons as an object of use and management.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at political process has been inscribed into the atmospheric commons and how it works. This article calls for rethinking the commons as a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constitution. By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of ‘politics of the commons’, this paper explores movements against air pollution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from the 1970s to 2010s: ‘Against Pollution Damage’, ‘Blue-sky’, ‘Against Fine Dust’, and ‘Youth Climate Movements’. This article analyzes where the atmospheric commons becomes to be spoken, who speak the atmosphere as a commons, how communities having the right to the commons are defined, and how the mechanism of decommonisation is supposed. This is expected to show that the politics of class, urban management, nation-state, and recognition has been carved into the atmosphere,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ost-territorial politics on the atmospheric commons.

한국어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적절한 관리 제도와 규칙을 고안하려는 연구 풍토로 인해 대기 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 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 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 서 대기 커먼즈를 발화한 맥락, 발화한 주체, 상정한 커먼즈 권리 공동체, 대기 커먼즈의 탈 구성 기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인 대기에 계급, 도시 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 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이론적 틀: 커먼즈 정치
3. 연구 사례와 연구 방법
4. 한국 대기·기후 운동에서 구성된 대기 커먼즈
1) 반공해 운동: 자본-국가로부터 민중의 것을 되찾자
2) 블루스카이 운동: 시민은 피해자이자 가해자, 도시 대기질을 내부 제도로 관리하자
3) 미세먼지 대응 운동: 국가가 국민과 아동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라
4) 청년 기후 운동: 미래에 대기를 향유할 나의 정치적 위치를 인정하라
5. 대기 커먼즈 정치
1) 탈영토적 커먼즈 정치의 가능성
2) 지구적 커먼즈 논의의 한계
6. 나가며
Abstract

저자정보

  • 안새롬 Saerom Ahn.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환경교육 전공 박사과정
  • 윤순진 Sun-Jin Yu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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