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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환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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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erception and Prospects of Foreign and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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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foreign policy perception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major foreign policy makers. It follows long tradition of foreign policy study which focuses on the idiosyncrasies of individual actors involved in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is study claims that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five people are key actors in determining the future of the U.S. foreign policy including the President himself. Analytical results shows that first, this research examines the key actors' perception o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sues. After that, it predicts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it concludes by making foreign policy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한국어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수준으로 개인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국무 부장관 앤쏘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태 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섯 명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가지 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게 된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부분 다년간 외교·안보 분야의 공직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정보를 접수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실무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식에 의존하여 정책결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은 모두 과거 함께 외교안보 정책결정 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직 임명 행태에 비춰보면 주요 정책결정 시 과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 서는 먼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전 망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외교정책과 정책결정자의 인식
Ⅲ.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정책 인식
Ⅳ. 주요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대외정책 인식
1. 국무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대외정책 인식
2. 국가안보위원회(NSC)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대외정책 인식
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Ⅵ. 결론 :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과 우리의 자세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영준 Kim Young Joon. 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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