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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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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ivil Judges’ Inquiry Paradigm and Procedural Constraints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马祎蔚, 金恩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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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19th national congress, environmental issues have drawn more and more national attention. At present,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makes China enter the economic transition period. Under the situation of severe environmental situation and increasingly complicated environmental legal relationship,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one of the powerful mean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judicial relief, fails to give full play to its due effect.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rted late and is relatively not perfect. The author thinks that the trend lie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 complete system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always been the focus of controversy and discussion in the academic circle and practice.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draw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to discuss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from four different subjects: social organizations, procuratorial organs, relevant administrative organs and citizens.

한국어

제19기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 이후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야 할 주요 문제로 승격되었다.현재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 국은 경제전화기에 들어섰다.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지고,이로 인해 환 경과 관련한 법률이 복잡해 짐으로 인하여 환경공익소송은 환경공익을 위한 사 법구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그 출발점이 늦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 만,필자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자격을 고찰함으로써 환경공익소송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은 학계와 실천에서 항상 논란과 토론의 대상 이 되어왔는데,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이론과 실천을 벤치마킹하는 과정 에서 사회조직,검찰,행정기관,공민 등 4개의 주체로부터 환경공익소송의 적격을 논하였다.

중국어

十九大召开以来, 环境问题愈发得到国家的重视。当前中国经济社会的高速 发展, 使中国进入了经济的转型时期。在这个环境形势异常严峻, 环境法律关 系日益复杂的局面下, 环境公益诉讼作为环境公益司法救济强有力的手段之一, 未能充分发挥出它应有的效力。中国环境公益诉讼起步较晚, 相对来说不够完 善, 本文作者认为通过对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建立和完善完整 的环境公益诉讼的制度则是趋势所在。中国的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在学界和 实践中一直是争议和讨论的焦点, 本文在借鉴学习国内外的相关理论与实践中, 将从社会组织, 检察机关, 相关的行政机关和公民四个不同的主体方面对环境 公益诉讼的原告资格展开论述。

목차

Ⅰ. 引言
Ⅱ. 参与环境公益訴訟原告主体存在的局限性
Ⅲ. 完善参与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制度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저자정보

  • 马祎蔚 마의위.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 金恩荣 김은영.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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