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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触法未成年人处遇的文本解读与制度完善 -以 ≪刑法≫第17条第4款为中心-

원문정보

Text Interpretation and System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Delinquent Juveniles in China -Focusing on Article 17, Paragraph 4 of the Criminal Law-

중국 촉법 미성년자 처우에 관한 법적 고찰 — 형법 제17조 제4항을 중심으로 —

师晓东, 郝冠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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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good policy for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cy in China is not to reduce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which is called for by the public opinion, but to improve the system of treatment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The current norms of treatment measures are mainly the provision of paragraph 4, Article 17 of the criminal law, which contains the basic concept of family discipline priority and government’s compulsory intervention as the backing. However, through the text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obstacles, such as the unclear content of the regulation, the lack of provis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or guardians for failing to perform discipline, the unclear application conditions and implementation places of the measures, the singleness of treatment measures system and the applicable behavior, which is short of justice. This paper argues that we should make clear the content of parental discipline and implement the responsibility of parental vocational education, making parents learn how to be parents; construct multipl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especially the transitional punishment measures between order for parents to discipline and custody and education, so as to alleviate the excessive dependence on the custody and education, on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this problem is to perfect the existing working school system; improve the judicial nature of the measur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and establish juvenile delinquents handling departments in police, procuratorate and court,which reduces the randomness of deprivation of personal freedom,so as to eliminate the institutional obstacles to deal with juvenile delinquents.

한국어

현재 중국의 미성년자 촉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자 는 여론이 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개선 시스템을 마련하 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촉법 미성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주로 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규정은 가정교육 등 의 가정교도(家庭管教)이나 정부의 강제적 관여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조문해석 상에서 나타나는 규정으로 부모 책임 하의 가정 교도조치는 교화내용이 불명확하고, 가장 또는 보호자가 교도를 불이행했을 때 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다. 즉, 교화조치의 적용조건이 매우 모호하고, 집행장소가 불명확하거나 처우조치의 체계가 단일하며, 적용행위에 사법성 등 제도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장의 교화(가정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장의 교화 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촉법소년 처우에 대한 다원적 조치에 있어 가정교화방식의 실행 중 가장에게 어떻게 교화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다. 즉, 가정교화방식에 있어 사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국어

解决当前中国未成年人触法问题的良策并非舆论所呼吁的降低刑事责任年 龄, 而是健全触法未成年人的处遇措施体系。现行触法未成年人的处遇措施之 法律依据主要是 ≪刑法≫第17条第4款之规定, 该款之规定蕴含了家庭管教优 先、政府强制干预为后盾的基本理念。但是通过对该规定进行文本解释后发 现, 存在责令家长管教措施的管教内容不明确、缺少规定家长或监护人不履行 管教的责任条款;收容教养措施的适用条件过于模糊、执行场所不明确以及处 遇措施的体系过于单一、适用行为欠缺司法性等制度障碍。本文认为, 应当明 确家长管教的内容, 落实家长亲职教育的责任, 使家长学会 “如何为人父母”; 构建多元的触法少年处遇措施, 尤其是责令家长管教与收容教养之间的过渡性 处分措施, 从而缓解对收容教养的过度倚重, 可以将现有的工读学校制度予以 完善作为处遇措施之一;提升处遇措施适用的司法性, 在公安、检察和法院配 套建立触法少年处理部门, 降低剥夺人身自由的随意性, 以此来消解触法少年 处遇措施的制度障碍。

목차

Ⅰ. 引言
Ⅱ. 第17条第4款蕴含的基本理念
Ⅲ. 第17条第4款的文本解读与适用障碍
Ⅳ. 第17条第4款适用障碍之消解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저자정보

  • 师晓东 사효동.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刑法学博士研究生
  • 郝冠揆 학관규. 中国人民公安大学法学与犯罪学学院讲师, 法学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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