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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Change of China’s Trade Policy and the Development of Laws

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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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China’s trade laws have chang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external factors rather than internal one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the economic system and ownership of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which was the biggest task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and related laws such as the foreign-funded enterprise law was enacted. Before and after joining the WTO, a series of trade law systems, including anti-dumping ordinances, anti-subsidiary ordinances and safeguard ordinances, was established with the focus of Foreign Trade Law. In this process, we can also see that China has a very strong tendency to push legislation based on practical needs rather than logical consistency. At present, in the face of the new task of trade disputes, changes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and the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elines are emerging, an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future trade disputes, these laws are likely to change together, especially on laws in contentious areas such as regulation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gulations related to forcing technology transfers.

한국어

중국의 통상법률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 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삼자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입법된다. WTO 가입 전후에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례, 반보조금 조례, 세이프가드 조례 등 일련의 통상법률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쟁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 련 규정,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된 규정 등 논쟁이 되는 분야의 법률에 대해서 는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쇄적 경제정책 운영 시기 중국의 법률
Ⅲ. 개혁개방 이후 중국 법률 및 제도의 발전
Ⅳ.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통상법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김인식 Kim, Insik.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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