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중국의 성(省)⋅지역간 불균등 분석, 2007-2017 -시그마, 베타 수렴 효과와 시사점-
초록
영어
With the consideration of complexities of official statistics and the central role of policy in China, this study aims to track changes between 2007 and 2017 in Chinese regional inequality based on 31 provinces and three economic region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of a β-convergence test indicates that GDP per capita is converging, meaning that the economy of poor provinces is catching up to that of rich provinces and, thus, is relieving the interprovincial inequality. Also, this study finds that reduction of the level of GDP per capita between the eastern region and the others has come along with a narrowing of interprovincial inequality.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changing strategy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moved from a marketized eastern-region–centered strategy to one of more balanced but still government-centered development, which may attenuate the sustainability.
한국어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 통계의 복잡성과 정책의 영향력을 제고하면서 31개 성(省)과 3대 경제 권역에 대한 2007-2017년 지역 불균등 추세를 분석한다. 데 이터 수집 및 개선(refining) 과정에서 중국 공식 통계 데이터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 용하여 지역 불균등 측정에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기존 불균등 연구에서 일반 적으로 적용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이용하여 시그마 수렴 효과 (σ-convergence effect)를 검증하였고, 변동계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통해 베타 수렴 효과(β -convergence effect)를 식별하였다. 시그마(σ)⋅베타(β) 수렴 검증 결과, 중국 내 31개 성(省)간 1인당 지역 총생산의 수렴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 (省)간 불균등 완화 현상과 함께 동부 권역과 중부⋅서부 권역과의 지역 불균 등이 완화되었음이 보여졌다. 이는 최근 5개년 규획과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동부 권역 중심에서 지역 균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과 일치한다. 하지만, 중부⋅서부 권역에 대 한 지속적인 정부 주도의 지역 발전 전략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저해될 수 있 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서부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공급측 측면의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진 경제(advanced economy)와 통합에 필요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 속 가능한 발전이 제고된 수렴 효과를 위한 요소(예. 효과적인 합종연횡식 전 략)와 2020년 통합 가산법(統一核算) 시행에 따른 중국 공식 통계 신뢰성 향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통합 가산법 시행 발표 이후 2015년 랴오닝, 톈 진 지역 등의 데이터 조작이 확인⋅수정되었고, 시행 이후 지역기반 공식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향상에 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 보여진다.
목차
Ⅱ. Brief Literature Review on Economic Inequality in China
Ⅲ. Inequality Trends based on 31 Provinces and 3-Economic Regions, 2007–2017
Ⅳ. Discussion and Policy Implication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