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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한중산업단지 및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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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implifying AEO MRA Procedures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the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박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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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feasibility of a plan to simplify the AEO MRA procedur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the Korea-China-China Economic Cooperation Complex or Korea-China (Changchu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 established by the two governments. A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is making efforts to continuously expand its export competitiveness to China by signing an MRA befor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and Japan. In particular, China is a country where SMEs have the most difficulty in customs clearance, and various trade facilitation works are underway to expand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signing a Korea-China FTA and implementing AEO MRA.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the relevant companies are not very effective as it takes a lot of unnecessary time at work.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fferentiated benefits to Korean-Chinese companies through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facilitation using demonstration zones designated by the Korean-Chinese governments.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and expansion of functions through AEO MRA can be considered as a pilot project for convenient trade. By simplifying the AEO MRA process in the demonstration zone, the AEO certific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China is simplified from the current 10 to 6 steps, reducing logistics costs and contributing to export competitiveness.

한국어

본 논문은 양국 정부가 한중 FTA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중산업단지 혹은 한 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통한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 EU, 일본 등 다른 국가 보다 먼저 MRA를 체결하여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소수출기업이 통관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국 가로 한중 FTA 체결 및 AEO MRA 시행 등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다양한 무역원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관 및 기업 인터뷰 결 과 업무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정부간 지정한 시범구를 활용한 무역 편리화, 무역원활화를 통해 한중양국기업들이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EO MRA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기능 확대는 무역편리화 시 범협력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시범구 내 AEO MRA 절차 간소화 를 통해 한중 양국간 AEO 공인절차를 현재의 대략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 화함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기존 AEO MRA 절차 간소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AEO 상호인정의 배경과 중국 AEO 제도이해
Ⅲ. 한중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박승찬 Park, Soong-Chan. 용인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중국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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