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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 및 규범 논의에 관한 연구 – FTA와 RCEP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A Study on China's E-commerce Policies and Rules - Focusing on FTA and RCEP -

한종범, 홍진영, 모진진, 유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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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discussed China's e-commerce policy after COVID-19, as well as recent FTAs and RCEP e-commerce specifications. During the pandemic,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non-contact businesses through e-commerce are creating a new growth momentum. In addition, one belt, one road strategy has put forward various policies and standards for the use of e-commerce to enter and invest in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and the conflict between domestic laws and the rules of the WTO, the leading powers ar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analyzed the FTA and RCEP e-commerce regulations on data transf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and compared China's domestic law on network security and FTA, RCEP e-commerce chapter. We try to explore South Korea's e-commerce policy, in particular the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최근 발효된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은 전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통 한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 다. 또한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범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미비하고 국내법과 WTO 규정 충돌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와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의 핵심인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내 법인 사이버 보안법과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Ⅲ. 중국 전자상거래 주요 정책 현황
Ⅳ. 중국의 FTA와 RCEP 전자상거래 챕터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한종범 Jongbeom Han.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수료
  • 홍진영 Jinyoung Hong.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
  • 모진진 Jinjin Mou.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수료
  • 유진희 Jinhee Yoo.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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